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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채용을 위한 노동법, 그 두 번째 이야기! 전 편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오늘은 근로계약 중요 서류 보존, 퇴직금과 퇴직금 계산,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를 클랙해 읽고 오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아요.
※ 이 글은 단시간(아르바이트) 근로자 채용을 위한 노동법입니다.
👉아르바이트 채용을 위한 노동법 ① 근로계약서 / 최저임금 /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 / 표준근로계약서 다운
4. 근로계약 중요 서류 보존
아르바이트생이 퇴사했더라도 중요한 근로계약 서류는 3년간 보존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고, 아르바이트생이 노동부에 임금 관련으로 신고할 경우에 사장님 또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보존해야하는 중요 서류를 알아볼까요?
📃 보존해야 하는 근로계약 관련 중요 서류
① 근로계약서
② 임금대장
③ 임금 결정·지급 방법과 임금 계산의 기초 서류
④ 고용·해고 ·퇴직 서류
⑤ 그 외 중요 서류(휴가 서류, 승급·감급 서류, 근로자명부 등)
근로기준법 제42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5. 퇴직금
아르바이트도 경우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해요. 1년 이상 그리고 주 15시간 이상 계속 근로한 아르바이트생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퇴직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고, 기간 내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다음 날부터 지연 일수에 대한 20%의 지연 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아르바이트생이 고의로 사업에 커다란 손해를 끼쳤을 때에도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지급을 제한하거나 손해배상액을 제외하고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은 아래에서 살펴볼게요.
⃰⃰⃰단,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퇴직금 지급일은 연장 가능
💰 아르바이트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근로일수 / 365)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 총 급여액 / 퇴직일 이전 3개월 총 일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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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초과 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아르바이트생과의 합의가 필요하며, 1주에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데요. 이게 바로 많이 들어보셨던 ⃰주 52시간 근무제의 내용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예외
휴게시간은 사장님의 지휘명령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는 시간을 말해요. 아르바이트생이 자유롭게 휴게시간을 쓰지 못하는 경우를 입증할 경우,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아르바이트생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참고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근로계약 중요 서류 보존, 퇴직금,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에 관한 노동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개인사업을 운영하시는 모든 사장님이 신경 쓸 부분이 참 많으시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국의 모든 사장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아르바이트 채용을 위한 노동법 ① 근로계약서 / 최저임금 /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 / 표준근로계약서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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