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사람인 조사에 따르면, 레퍼런스 체크를 진행한 기업 중 64.2%가 그 결과만으로 지원자를 탈락시킨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처럼 레퍼런스 체크는 채용에서 중요한 절차지만, 관행적으로 진행하다 법적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렇다면 레퍼런스 체크는 어디까지가 합법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레퍼런스 체크의 개념과 인사담당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핵심 질문 3가지, 그리고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 살펴보겠습니다. 1. 레퍼런스 체크란?레퍼런스 체크(평판 조회)는 입사지원자가 이전 회사에서 어떻게 일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회사가 지원자를 채용하기 전에 함께 일해도 좋은 사람인지, 업무 능력이나 태도는 어땠는지 물어보고 판단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레퍼런스 체크..

비즈니스/인사이트 2025. 3. 20. 16:44

2025년 10월 23일부터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불이익이 강화됩니다.앞으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면 경제적 불이익을 받거나, 심한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달라지는 임금체불 처벌･제재 규정에 대해 쉽고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임금체불 사업주가 받는 4가지 불이익임금체불이 신고되면 사업주는 단순 벌금 부과를 넘어 다양한 법적·경제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상습 체불 사업주로 지정될 경우 출국금지, 형사처벌, 금융 불이익 등 강력한 조치를 받게 됩니다. 1) 금융거래 및 대출 불이익사업주가 1년 동안 3개월치 이상의 임금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총 체불 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이 되면, 다음과 같은 경제적 불이익을 받습니다. [불이익 내용]..

비즈니스/인사이트 2025. 3. 20. 16:37

담당자님, 부당해고 시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금전보상 제도에 대해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이번 글에서는 부당해고 금전보상 제도의 개념과 적용 범위, 그리고 인사담당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부당해고 금전보상이란?부당해고 금전보상제도란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를 인정한 경우,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을 때 사용자에게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 지급을 명령하는 제도입니다(근로기준법 제30조). 즉, 근로자가 복직을 원하지 않거나 현실적으로 복직이 어려운 경우, 근로관계를 금전으로 정리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부당해고 금전보상 적용 범위금전보상액 산정 기준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에 따르면 노동위원회는 해고 기간 동안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받을 수..

비즈니스/인사이트 2025. 3. 20. 15:58

2025년 2월 26일, 고용노동부는 부당노동행위 기획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감독은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실시되었으며, 조사 대상 200개 기업 중 81개 기업에서 위법 사항이 적발되었습니다. 그중 ‘근로시간면제 한도 위반’만으로 25.7%의 기업이 적발되었는데요.이는 노사간 협의가 명확하지 않거나 근로시간 관리가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인사담당자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의 개념과 적용 대상, 한도 기준을 살펴보고, 적법한 제도 운영을 위해 확인해야 할 체크포인트 2가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도)란?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도)란 근로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위해 일정 시간..

비즈니스/인사이트 2025. 3. 20. 15:54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판결에 의해 통상임금 판단 기준이 변경된 것은 많은 분이 알고 계실 텐데요. 이를 반영하여 지난 2월 6일, 고용노동부가 통상임금에 대한 노사지침을 개정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정된 통상임금 노사지침의 내용을 쉽고 자세히 살펴보고, 인사담당자가 꼭 확인해야 할 3가지 사항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정확한 임금 산정을 위해 이번 글을 끝까지 확인해 보세요! 1. 통상임금이란 무엇인가요?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통상임금은 해고예고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등 다양한 법정 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2. 새로운 통상임금 판결과 기준: 고정성 폐지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

비즈니스/인사이트 2025. 3. 20. 14:49

담당자님, 2025년 2월부터 모성보호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이번 글에서는 모성보호 3법의 주요 변경 사항과 그에 따른 인사노무 유의사항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법적 기준에 맞게 직원들을 지원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하고 있으니, 끝까지 확인해 보세요! 1. 모성보호 3법이란 무엇인가요?모성보호 3법이란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을 의미합니다. 임신·출산·육아 등 모성보호와 관련된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작년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모성보호 3법이 2025년 2월부터 시행됩니다.  2. 모성보호 제도 주요 개정 사항 한눈에 보기2025년 2월부터 적용되는 모성보호 3법의 주요 개정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비즈니스/인사이트 2025. 3. 20. 13:59

직접고용해야 하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법적 의무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법적 분쟁이나 과태료 부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관련 판례와 파견법을 바탕으로, 파견근로자 직접고용 시 적용되는 근로조건 기준을 쉽게 살펴보겠습니다.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사용사업주라면, 이번 글을 끝까지 확인하세요! 1. 간접고용 VS 직접고용, 개념과 차이점 한눈에 보기파견 근무와 관련하여 간접고용과 직접고용에 대해 쉽게 헷갈릴 수 있는데요.하지만 두 개념은 고용계약의 주체, 근로조건 관리, 법적 책임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간접고용근로자가 파견업체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후, 파견을 통해 사용사업주와 근무하는 형태입니다.이 경우, 근로조건이나 임금 문제 발생 시 파견업체와 사용..

비즈니스/인사이트 2025. 3. 20. 13:45

담당자님, 관리감독자는 시간외수당 등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이번 글에서는 관리감독자의 정의와 법 적용 범위, 선임 기준 및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법적 기준에 맞게 관리감독자를 선임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하고 있으니, 끝까지 확인해 보세요! 1. 관리감독자란 무엇인가요?관리감독자(관리·감독 업무 종사자)란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조직의 관리 또는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일반 근로자들보다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그만큼 더 큰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특수한 근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리감독자가 맡는 주요 업무와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리감독자 업무 예시조직 목표 달성을 위한 업무 계획 및 관리업무 지시, 성과 평..

비즈니스/인사이트 2025. 3. 20. 1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