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월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법정수당입니다. 그렇다면 무급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무급휴가와 주휴수당에 대해 사용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를 쉽고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무급휴가 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까?무급휴가 사용 시 주휴수당 지급 여부는 소정근로일 충족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가 지급받는 수당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무급휴가를 사용한 날이 소정근로일에 해당하고 결근으로 간주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 법령에서 인정하거나 사업장에서 무급휴가를 출근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무급휴가를 결근으로 볼지 출근으로..

비즈니스/인사이트 2025. 3. 20. 13:29

신규 입사자의 첫 출근일을 논의한 뒤 채용을 보류한 경우,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종 합격 후 채용 취소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를 판례를 통해 살펴보고, 부당해고 기준과 실무에서 자주 묻는 질문까지 한눈에 정리해보겠습니다. 1. 면접 합격 후 채용 취소, 부당해고일까?면접 합격자에게 채용이 유력하다는 사실을 알렸다가 채용이 불발되면 부당해고일까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따르면 채용 의사를 밝혔더라도 임금, 업무, 계약 기간 등 핵심 조건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없었다면 근로계약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거의 최종이다’와 같은 표현이나 출근일 논의는 근로계약 체결이 아닌 협의 단계로 해석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부당해고..

비즈니스/인사이트 2025. 3. 20. 13:19

사업자는 직원들의 연말정산을 대신 처리합니다. 그렇다면 사업자의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사업자 연말정산 방법과 사업자가 알아야 할 필수 사항을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자의 급여도 근로소득이에요!사업자가 매달 받는 월급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법인은 독립된 법적 주체이기 때문에 사업자도 법인에서 일한 대가로 급여를 지급받는 것인데요. 즉, 사업자는 법인에서 회사의 대표로서 역할을 하지만 회사 자금을 통해 급여를 지급받는 구조가 성립합니다.  2. 직원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 사업자 연말정산많은 사람들이 사업자는 사업소득을 받는 대상으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사업자도 법인에서 월급을 받으면 근로소득을 받는 대상이 됩니다. 또한 사업자는 원천징수 의무자로..

비즈니스/인사이트 2025. 3. 20. 13:15

아웃소싱이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아웃소싱은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된 용어는 아니지만, 실무에서 널리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아웃소싱의 뜻과 장단점, 하청과의 차이점을 알아보고, 아웃소싱을 활용할 때 자주 발생하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아웃소싱이란아웃소싱(Outsourcing)이란 사내에서 비교적 덜 중요한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해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비용, 기술, 시간 등의 제약을 고려해 채용, 개발, 생산, 제작 등 다양한 업무에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 방식입니다.  2. 아웃소싱 장단점아웃소싱의 장점은 비핵심적인 업무를 외부에 맡기고 기업이 핵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직원들의..

비즈니스/인사이트 2025. 3. 20. 13:10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은 통상임금 판단 기준을 변경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11년간 꾸준히 논란이었던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기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인정한 판례를 쉽게 살펴보고, 통상임금 기준의 중요성과 이를 위한 체계적인 근태 관리 방법까지 한눈에 알아보겠습니다.1. 정기 상여금, 이제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대법원의 2020다247190 판결로 통상임금 판단 기준 중 하나였던 ‘고정성’ 요건이 폐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재직 형태나 근무일수 등 특정 조건에 따라 지급되던 임금도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됩니다.  이번 판결로 기존 판례에서 정립된 통상임금 기준의 법적 효력이 함께 사라집니다. 단 ..

비즈니스/인사이트 2025. 3. 20. 13:04

무급휴가나 휴직을 신청한 직원들이 있을 때, 인사 담당자는 연차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특히 무급휴가･휴직 중에도 연차가 발생하는지, 발생한다면 어떻게 계산하고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할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무급휴가･휴직 종류부터 해당 기간 동안의 연차 계산 및 미사용 연차 처리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무급휴가･휴직 종류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무급휴가･휴직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무급휴가여도 노사 간 협의에 따라 급여가 지급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내용은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휴직은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므로 실질적으로는 유급처럼 보이지만, 사용자는 ..

비즈니스/인사이트 2025. 3. 20. 12:59

연말이 되면 많은 기업이 연초에 설정한 목표와 성과를 돌아보고, 내년을 위한 계획을 세우기 위해 바쁘게 움직입니다.이 과정에서 목표 설정과 성과 관리 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구글의 성과 관리 방식으로 잘 알려진 OKR의 개념과 실무 적용을 위한 핵심 요소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회사에 적합한 성과 관리 방법은 무엇인지, OKR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고민하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OKR이란?OKR(Objectives and Key Results)이란 조직, 팀, 또는 개인의 목표와 핵심 결과를 설정하고 추적하는 성과 관리 방법입니다. 여기서 목표는 조직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방향성을, 핵심 결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이고 정량적인 결과를..

비즈니스/인사이트 2025. 3. 20. 11:36

회사에서 명절, 사내 기념일, 포상금, 연말 상여 등으로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상품권을 받는 대상에 따라 비용 처리 방식이 달라지며, 이 때문에 직원의 급여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품권을 구매하거나 사용할 때 꼭 알아야 할 비용 처리 및 원천징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직원에게 지급한 상품권도 근로소득이에요!직원에게 지급한 상품권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소득은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한 모든 금액을 의미하는데요.즉, 상품권 금액만큼 급여를 추가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회사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품권 금액을 급여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 시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습..

비즈니스/인사이트 2025. 3. 20. 1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