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안건 없어도 필수! 대법원 판결과 안건 예시 알아보기

최근 대법원에서 노사협의회 정기회의는 안건이 없어도 반드시 열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이번 글에서는 해당 판례를 통해 그 이유를 짚어보고, 실무에서 안건이 없을 때 활용할 수 있는 회의 안건 예시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1. 노사협의회 정기회의, 안건 없어도 반드시 열어야 해요!최근 대법원은 근로자참여법 제12조에 따라, ‘노사협의회 정기회의는 안건이 없더라도 3개월마다 반드시 개최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노사협의회가 상시적인 협의기구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인데요. 또한 사용자는 정기회의에서 경영계획과 실적, 분기별 생산계획, 인력계획, 기업의 재무상황 등에 대해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해야 할 의무도 있으므로, 노사협의회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합니다. 정기회의를 열지 ..

레퍼런스 체크, 불법일 수 있다? 인사담당자가 꼭 알아야 할 3가지

2020년 사람인 조사에 따르면, 레퍼런스 체크를 진행한 기업 중 64.2%가 그 결과만으로 지원자를 탈락시킨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처럼 레퍼런스 체크는 채용에서 중요한 절차지만, 관행적으로 진행하다 법적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렇다면 레퍼런스 체크는 어디까지가 합법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레퍼런스 체크의 개념과 인사담당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핵심 질문 3가지, 그리고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 살펴보겠습니다. 1. 레퍼런스 체크란?레퍼런스 체크(평판 조회)는 입사지원자가 이전 회사에서 어떻게 일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회사가 지원자를 채용하기 전에 함께 일해도 좋은 사람인지, 업무 능력이나 태도는 어땠는지 물어보고 판단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레퍼런스 체크..

임금체불 사업주 불이익 강화! 2025년부터 달라지는 처벌 규정 총정리

2025년 10월 23일부터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불이익이 강화됩니다.앞으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면 경제적 불이익을 받거나, 심한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달라지는 임금체불 처벌･제재 규정에 대해 쉽고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임금체불 사업주가 받는 4가지 불이익임금체불이 신고되면 사업주는 단순 벌금 부과를 넘어 다양한 법적·경제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상습 체불 사업주로 지정될 경우 출국금지, 형사처벌, 금융 불이익 등 강력한 조치를 받게 됩니다. 1) 금융거래 및 대출 불이익사업주가 1년 동안 3개월치 이상의 임금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총 체불 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이 되면, 다음과 같은 경제적 불이익을 받습니다. [불이익 내용]..

LOTO 작업 절차, 더 안전하게 운영하는 3가지 방법

🤔 다양한 시설과 장비를 관리하는 담당자로서, 모든 장비에 대한 LOTO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었는지 일일이 확인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장비마다 전원 차단 및 운전 정지 절차가 다르다 보니 작업자의 안전 관리 수준이 일정하지 않고, 정확한 절차 이행 여부도 본사에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개별적으로 진행된 LOTO 작업 결과를 취합하고, 모든 데이터를 정리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죠. 종이 체크리스트로 관리하면 데이터가 누락되거나 분실될 위험이 크고, 본사에서 전체 작업 상태를 신속하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LOTO 작업을 보다 안전라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방법 없을까요? ❓ LOTO(Lockout/Tagout) 작업이란?기계나 장비를 정비·수리할 때 ..

전자제품 매장 공지와 설문, 메신저 없이 관리하는 방법

🤔 전자제품 매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매장 곳곳을 돌아다니며 업무를 하다 보니, 전체 직원에게 공지나 의견을 취합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저희는 메신저나 전화로 공지사항을 전달하고 설문을 진행하고 있는데요.이럴 경우 누가 내용을 확인했는지 파악하기 어렵고, 설문 응답도 직접 취합해야 해서 시간이 꽤 걸립니다. 특히 바쁜 시간대에는 직원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게 쉽지 않아, 공지 전달이 누락되거나 설문 응답이 늦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매장 직원들과 공지와 설문을 빠르고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매장 직원과의 공지 전달과 의견 수집, 샤플이라면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샤플의 [공지 및 설문] 기능은 매장 직원들이 어디서 근무하든 모바일로 실시간 소통이 가능합니다..

시설 점검 중 발생하는 하자·보수 이슈, 실시간 관리 방법

🤔 시설 점검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하자나 고장이 자주 발생합니다.저희 시설관리팀은 여러 건물과 현장을 담당하고 있는데요.각 현장에서 발생하는 하자나 보수 사항을 직원들이 메신저나 전화로 보고해 오면, 내용을 일일이 정리하고 조치 과정을 따로 기록하는 게 늘 번거롭습니다. 현장 직원들이 대부분 모바일만 사용하다 보니 사진이나 자료를 보내주더라도 다시 PC로 정리하고 관리해야 하고요.점검 중 발생하는 이슈를 빠르게 파악하고, 처리 상황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시설관리팀의 하자·보수 이슈, 샤플 [이슈&해결 게시판]으로 간편하게 관리해보세요현장에서 발생한 하자나 고장 이슈를 직원이 모바일로 바로 등록하고, 관리자는 처리 과정과 완료 여부를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습니..

노사협의회 안건 없어도 필수! 대법원 판결과 안건 예시 알아보기

최근 대법원에서 노사협의회 정기회의는 안건이 없어도 반드시 열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이번 글에서는 해당 판례를 통해 그 이유를 짚어보고, 실무에서 안건이 없을 때 활용할 수 있는 회의 안건 예시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1. 노사협의회 정기회의, 안건 없어도 반드시 열어야 해요!최근 대법원은 근로자참여법 제12조에 따라, ‘노사협의회 정기회의는 안건이 없더라도 3개월마다 반드시 개최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노사협의회가 상시적인 협의기구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인데요. 또한 사용자는 정기회의에서 경영계획과 실적, 분기별 생산계획, 인력계획, 기업의 재무상황 등에 대해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해야 할 의무도 있으므로, 노사협의회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합니다. 정기회의를 열지 ..

베어베터, 300명 넘는 장애인 고용 현장도 근태 관리가 간편해진 비결

- 산업: 사회적기업- 규모: 약 420명- 소개: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설립된 사회적기업. 인쇄, 제과 등 7개 사업을 운영하며, 발달장애인 사원이 전체 직원의 80% 이상 차지. 연계고용제도 기반으로 기업과 협업.- 샤플 도입 시기: 24.03 “장애인 사원들도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어요. 복잡한 기능 없이 필요한 것만 보이니까, 누구나 부담 없이 쉽게 쓸 수 있었죠.”- 베어베터 인사팀, 정자원 매니저 -Q. 베어베터와 매니저님 소개를 부탁드려요.베어베터는 직원 10명 중 8명이 발달장애인인 사회적기업이에요. 인쇄부터 시작해 커피, 쿠키, 꽃, 카페 등 다양한 사업으로 확장하며, 발달장애인분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넓혀가고 있어요. '연계고용제도'는 베어베터의 비..

스타트업 경영지원, 탈주하지 않고 살아남는 5가지 비법

외투를 입지 않아도 포근하다 느껴지는 걸 보니, 또다시 봄이 왔나 봅니다. 저도 자비로운 저희 마케팅팀 덕분에 다시 돌아왔어요!지난번 ‘경영지원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이번엔 '일할 때의 자세’에 대해 끄적여보려고 합니다.‍1. 침묵이 금이다첫 번째로 갖춰야 할 마인드셋은 바로 ‘내 혀 아래 도끼가 들었다는 것을 언제나 인식하기’입니다. 경영지원, 특히 1인 or 소규모 스타트업의 경영지원은 대표 직속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타 부서보다 회사의 중요한 정보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자 단점을 가지고 있죠.‍회사의 의사결정과정을 돕고, 관련 행정 업무 담당이라는 걸 직원들도 알고 있기에 ‘OO님은 알고 계셨어요?’라거나 ‘OO님 뭐 알고 계신 거 없어요?’ 등의 질문을 받을..